산재배상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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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해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해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19-07-04 13:56 120

본문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1.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1) 피재근로자는 재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즉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또는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이외에 사용자에게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주된 임금지급의무 외에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 등을 보호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적의무, 즉,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재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적극적 채권침해에 다른 책임을 져야 한다.


2. 피재근로자의 입증책임

 

 

피재근로자는 손해(재해)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손해가 발생한 원인된 사실이 사용자의 보호.안전.배려.주의.통고의무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임을 입증하면 된다.


3. 공법적 성질을 가진 노동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 공법적 성질을 가진 노동보호법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하여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법상의 근로보호규정들은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작업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을 사용자가 위반하고 그 위반사실이 중대한 것일 때에는 근로자는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안전배려의무의 소멸


(1) 안전배려의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존속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계로부터 벗어난 경우에는 안전배려의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2) 그러므로 사용자가 비록 자신의 고의.과실로 근로자에게 손해를 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관계와 관계없이 발생된 것이라면 사용자는 계약책임(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