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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판례] 손해배상청구원의 소멸시효 기산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판례] 손해배상청구원의 소멸시효 기산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19-06-17 14:3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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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8.15.(160),1777]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구속시부터 진행하고 구속된 범죄사실에 관한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 제1항 / [2]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공1998상, 40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공1998하, 2234),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