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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포커스) 산재·고용보험료 산정방식 놓고 고민

(법조포커스) 산재·고용보험료 산정방식 놓고 고민
01-07-30 00:00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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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3

(법조포커스) 산재·고용보험료 산정방식 놓고 고민 대법원판례 없고 법원에 계류중
인 사건 많아 판단 쉽게 못내려..

건설업체에 부과되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업체들이
낸 행정심판사건을 놓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
법권 존중'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업체와 근로복지공단 간에 거액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없는 가운데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결정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들이 더 이
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관계 법령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쟁 점

보험료 액수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때 노무비율을 총공사금액에 곱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다.

그 밖에 고용보험료 산출을 위한 전단계로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노무비율
(노동부장관이 고시함)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동일한
임금총액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 등에도 다툼이 있다.

◇ 업체 주장

건설업체처럼 공사의 상당부분을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업체 자신의 직영인건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계산하면 보험료가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업체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별도로 계산하고 여기에다 '외주비에 노무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올바른 계산방법이라는 것이다.

정리하면, 임금총액=직영인건비+하도급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가 된다.

◇ 근로복지공단 입장

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의해 공사를 시행해 전체 인건비 결정이 곤란한 경우 직영인건
비와 하도급인건비의 구분없이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리하면, 임금총액=총공사금액 ×노무비율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행심위도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
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결정을 한 예(2000년6
월3일, 00-2002)가 있으며 이것은 행심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 다툼 현황

산재·고용보험료와 관련해 행심위가 심리중인 사건은 7월 현재 79건 18억여원에 달
한다.

행정법원에도 벽산개발 등 31개 업체 3백43억여원이 계류중이며 감사원에 심사청구
된 것도 삼성물산 등 31개 업체 3백1억원에 이른다.

◇ 법원 판례

행정법원은 2월14일 건설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2000구8379)했으
며 이 사건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보험료 산정과 관련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예는 아직 없다.

◇ 행심위의 고민

행심위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행심위가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급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들은 근로복지
공단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되는데, 사법부의 최종판
단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가운데 행심위가 결정을 내리기가 쉽
지 않은 것이다.

일부 행심위 위원들은 "그간의 의결례를 뒤집는 것도 부담이지만 더 큰 문제는 대법
원이 행심위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라며 "통일적인 법해석이 필요할 경우 사
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려 따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반면 또다른 위원들은 "건설업체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위
원회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법원에 판단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속
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의 기본정신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여하튼 현재 다툼이 되고 있는 6백60억원이 넘는 산재·고용보험료를 둘러싼 행정심
판과 소송에서 건설업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는지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최종판단
이 행심위에서 내려져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는지 아니면 길고 지루한 법정공
방을 거친 끝에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론이 날는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점이다.

최성영 기자 chois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