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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災사실 숨긴 '醫保환자 치료' 늘어...

産災사실 숨긴 '醫保환자 치료' 늘어...
01-08-04 00:00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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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건을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의료보험으로 편법 치료를 받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이는 산재로 처리될 경우 산재보상보험 혜택을 받는 절차가 복잡한 데
다, 재해 발생률 증가로 인해 다음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을 기업들이 꺼리기 때
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편법처리 역시 의료보험 재정적자의 한 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꼽힌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산재를 은폐한 사례는 모두 428건으로, 이중 22
건을 은폐처리한 현대중공업 등 47개 기업체 관계자가 사법처리됐다. 산재 은폐 사
례는 지난 99년 842건, 2000년 2654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부 송지태 산업안전국장은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치
료를 받는 관행은 일부 기업주의 도덕성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은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의료기관들로부터 청구받은 치
료자 명단 가운데 소속 회사 인근 병원에서 외상(외상)을 당한 치료자만 별도로 노
동부에 통보해오면 각 지방노동사무소가 이들을 1대1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가려낸
다.

올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동부에 통보한 ‘건강보험 부당 이득금 환수자’
명단은 총 16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단측은 부당 이득금 규모는 공개
하지 않고 있다.

(문갑식기자 gsmo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