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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음주운전 업무상 재해 해당..대법판결

업무중 음주운전 업무상 재해 해당..대법판결
01-08-11 00:00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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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사회] 2001.08.03 (금) 17:09

직장 생활과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측의 손을 잇따라 들어주었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3일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로인해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해야한다
는 판결을 내렸다.

그간 음주운전 관련 소송에서 이유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자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
왔던 판례에 비춰볼때 이번 판결은 다소 이례적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술이 깬 뒤 운전하라는 상사 지시를 어기고 트럭을 몰
았다 하더라도 회사 관리하의 업무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을 이유로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원 H영농조합 트럭 운전기사였던 이씨는 지난 98년 6월 동료들과 술을 마신뒤 "술
을 깨고 운전하라"는 상사의 말을 듣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음
주운전이라는 이유로 재해보상금이 지급되지않자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
송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도 이날 근로자가 사실상 동일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
다면 최종 퇴직금을 산정할때 이전 회사의 근속연수도 더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처음 입사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
지만 이는 본인의 뜻과는 무관한 회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보인다"며 "두번째 회
사에서 받은 연월차수당 등도 첫 회사 입사 당시부터 계속 근무한 것을 전제로 지급
받은 만큼 퇴직금 역시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연수를 합산,계산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73년 D사에 입사한 박씨는 87년 6월 회사의 경영 주체가 바뀌면서 퇴직과 함
께 H사로 새로 입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은뒤 97년 정년퇴직할때 87년을 기준으로 퇴
직금을 받게 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