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배상

손익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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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의 공제 [해설] 산재보험급여의 공제

[해설] 산재보험급여의 공제
19-06-07 11:33 116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에는 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그 이익으로서 제3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동일한 사유 및 동일한 손해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이를 공제하고 청구합니다.

다만, 상병보상연금, 장해연금, 개호비 등 불특정기간에 대한 보험급여에 대해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그리고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담당재판부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