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배상

손익상계

손익상계

산재보험급여의 공제 [판례] 소극적 손해를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례] 소극적 손해를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19-06-07 11:45 99

본문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다3409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2.15.(962),491]

【판시사항】
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가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다.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의 일실이익만을 청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일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그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의 가액을 산정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손해배상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부가하여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다.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 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 제9조의5 , 제11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1.29. 선고 70다2674 판결 / 나. 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1776 판결(공1991,2217) / 다. 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10651 판결(공1993하,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