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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의 공제 [판례]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금

[판례]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금
19-06-07 11:49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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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보험금】[공1996.11.1.(21),3114]

【판시사항】
[1]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 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 235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공1994하, 297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공1995하, 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