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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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급여 [해설] 특별급여

[해설] 특별급여
09-06-12 23:06 1,169

본문

사용자의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재자가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 피재자나 그 유족이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사용자와 특별급여지급에 합의한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1. 장해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재자가 부상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신하여 청구한 때에 유족급여 외에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피재자 노동력상실률에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장해특별급여 청구요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재자가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신하여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장해특별급여의 청구 및 절차
업무상 재해로 피재자가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신하여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장해특별급여청구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합의서 등)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피재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의 합의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특별급여의 지급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3) 절차
장해특별급여 청구사유의 발생 ⇒ 장해특별급여청구서 제출(구비서류 등) ⇒ 심의 ⇒ 결정 ⇒ 결정사항 통보(유족 등) ⇒ 장해특별급여징수(사업주)

2. 유족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신하여 청구한 때에 유족급여 외에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후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유족특별급여의 청구 및 절차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재자가 사망하여 그 수급권자인 유족이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신하여 보험가입자 사이에 유족특별급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유족특별급여의 청구 및 절차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피재자의 유족은 유족특별급여청구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장제비용 영수증 등)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피재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확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3) 절차
유족특별급여 청구사유의 발생 ⇒ 유족특별급여청구서 제출(구비서류 등) ⇒ 심의 ⇒ 결정 ⇒ 결정사항 통보(유족 등) ⇒ 유족특별급여징수(사업주)